"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고려할 때, 장기간에 걸쳐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령하며 사회의 유력한 정치인과 기업 간의 유착 관계를 무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죄 행위로써 외교 및 안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매우 심각하며, 그 비난은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수사부터 재판까지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러한 비합리적인 태도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전 범죄 기록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 참작"했습니다.
또한, 쌍방울이 경기도지사 방북비와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그 중 해외로 밀반출된 자금은 394만 달러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지사 방북비 중에는 범죄 행위로 인정된 230만 달러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성태의 행동 동기에 대한 평가는 쌍방울의 대납과는 무관하며 이는 피고인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