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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라돌이 작성일21-09-13 07:3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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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KT 광화문 사옥 내부 모습. 중앙포토파워볼게임
지난 2013~2014년 홈페이지를 해킹당해 고객 98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에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파워볼실시간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KT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파워볼게임

KT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마이올레 홈페이지를 해킹당해 총 980만여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1170만여건을 유출했다. KT는 다른 해커로부터도 올레클럽 홈페이지를 해킹당해 8만3000여건의 개인정보를 추가로 유출했다. 해커는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면 타인의 고객서비스 계약번호를 입력하더라도 인증 단계 없이 타인의 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 점을 이용해 KT 고객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홀짝게임

방통위는 2014년 6월 "KT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KT 측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FX시티

1심과 2심은 모두 "KT가 해커 공격에 대비해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상시로 모의 해킹을 수행하는 등 보호 조치 기준을 적절히 이행했다"며 KT의 손을 들어줬다. 파워볼게임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유지했다.홀짝게임

KT는 2018~2019년 해킹 피해를 본 고객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KT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연이어 이끌어내기도 했다.홀짝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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